입력 : 2013년 10월 22일 (화) 18:07

서울시 국감, 무상보육 두고 또 여야 공방

민주당·서울시 “현행 국고보조율 서울시 재정 부담” 새누리당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

22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2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분담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서울시, 새누리당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참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재정 부담은 덜어주고 부모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가 여야 합의에 따른 인상률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현 의원은 “서울시 최대 현안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재정부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를 정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고 박 시장에게 질의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0~5세 무상보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할 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재원의 배분이 문제인데, 현재 8대 2라고 하는 (국고 대 지방비) 보조율 기준은 좀 지나치다. 감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고보조율이 8대 2에서 6대 4로 낮춰진다면 기꺼이 협력해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문희상 의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20%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놔두고 정부가 10%만 보조율을 올리기로 확정해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서울시가 그동안 혼신을 다했던 재정건전화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또 “영유아 보육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의 문제다. 당연히 국가사무가 돼야 하고 예산도 100%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도 “시도지사들이 인수위 시절 대통령께 이런 요구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고 동조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보조율 차등지급 연계안이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국고보조율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조사업 기존 보조율을 타 시·도 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그동안의 국가정책의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자립도가 90%에 가까운 서울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역갈등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가 유아독존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