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 세계에서 가장 길다"

“현재 우리 육아휴직제도는 배우자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제도를 갖고 있다. 부담의 주체인 고용보험은 재정건전성의 위험도 있으니 남성의 유급휴가는 어렵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남성에게도 한 달 정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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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금 육아휴직제도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정당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남성의 유급휴가마저 고용보험에서 부담할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도 못하는데?"라고 반박했지만, 박 장관은 "아니다.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남성육아휴직이 61%가 증가했다. 절대치는 아직까지 적지만 증가율은 빠르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남성에게 유급휴가를 30일 준다는 게 과연 출산율이나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거듭 남성 유급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