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28일 (월) 10:47

김명연 의원 "법규 위반 어린이집 공개해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법규 위반 어린이집 등록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4608개소 어린이집이 법규를 위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무자격자 보육 등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집은 2009년 739개소, 2010년 924개소, 2011년 1230개소, 2012년 1715개소로 해마다 증가해 총 4608개소다.

특히 아동허위등록은 2009년 247개소에서 2012년 885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사허위등록은 2009년 196개소에서 2012년 255개소였다. 이밖에도 2012년 총정원위반은 102개소, 무자격자보육은 50개소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육료 지급·정산·자금관리와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법규 위반 정보가 누락돼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동허위등록과 교사허위등록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육의 질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량급식 제공이나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비리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법규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