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육시설 문제, 왜 계속 터지나

최근 대구의 어린이집들에서 불거진 썩은 달걀·칫솔 등 비위생적인 환경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불량보육시설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보육시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0월 4일 주승용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복지부와 지자체의 건강안전관련 어린이집 지도단속 결과, 조사대상 3,923곳 중 단 1곳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7.1%인 2,631곳만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곳은 총 204곳이나 시정명령은 110건, 행정지도 87건, 미조치 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뿐, 보조금을 환수당하거나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도 단 1건도 없었다.

당시 주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제대로 된 시행규칙이 없어 ‘불량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시설의 장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는 업무태만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어린이집 급식 안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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