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30일 (수) 12:00

미숙아는 늘지만 의료비 지원은 감소

최동익 의원 "지원단가 실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고, 신생아집중치료실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매년 미숙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집중치료실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미숙아(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만 2725명이던 미숙아(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해 2012년 2만 587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48.7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이 2012년 53.39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예산 책정 시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 단가를 145만 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 원으로 지원단가에 비해 35만 원이나 높았다. 이로 인해 예산계획 시 1만 2622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879명이 모자란 9743명만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올해도 여전히 예산상 추계된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은 14만 원이나 높아, 지원인원 역시 예상보다 569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산추계 시 책정한 평균지원단가가 2009년, 2011년 두 차례 동결되면서 실제 평균지원액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미숙아 의료비 평균지원액은 115만 원으로 예산상 평균지원단가인 134만 원보다 19만 원이 높아, 실제 지원인원은 예산상 지원인원(1만 334명)보다 2217명이 많은 1만 2551명이었다. 2010년에는 반대로 예산상 추계한 평균지원단가(120만 원)보다 실제 평균지원액(144만 원)이 24만 원이나 높으면서 예산상 지원인원(1만 2462명)보다 230명 부족한 1만 2232명만이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도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 당 미숙아는 2010년 17.5명에서 2011년 17.6명, 2012년 18.4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6월 현재 70개 병상이 확충돼 다시 2010년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차이도 컸다. 2013년 6월 기준 서울은 병상 당 10.9명인 반면, 충북은 31.5명, 전남은 134명에 달했다. 전남의 경우는 병상수가 감소해 2010년 병상 당 47.5명에서 2013년 134명으로 급증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책상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산상 지원단가를 실제지원액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