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일 (금) 11:57

아이 낳을 병원, 아이 받아줄 의사 줄어든다

문정림 의원 "분만 환경, 총체적으로 악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매년 줄어들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의료기관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다”며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했다.

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이 전년도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도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의 2배나 됐다.

문 의원은 “현 상태로라면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의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며 “고위험 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도 고려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