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3일 (일) 10:00

비현실적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비용 큰 첫 회차에 지원금 더 줘라” 권고

난임 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냉동배아를 활용한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첫 회차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 시술부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은 회차별로 동일해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 첫 번째 시술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차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설정하는 차등지원안을 기존 균등지원안과 병행 운영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냉동비용, 해동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이다.

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첫 회 시술시 산모의 과배란을 유도해 체외 수정한 이후 수정된 배아를 냉동 보존했다가 이후 추가 시술 때마다 해동해 사용하므로, 첫 회에는 시술비가 많이 들고 2회 차부터는 배란 유도나 체외 수정이 불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회 180만 원을 한도로 총 4회까지 시술비(4회차는 1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회 동일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있어 첫 회 시술 때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 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첫 회 차에 많은 지원을 받고 2회 차부터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지원안과 기존의 균등지원안을 난임 부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냉동배아 시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