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7일 (목) 10:4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 주제로 토론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6일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상보육정책의 전면 확대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일선의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보육전문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인 이미성 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명근 교수(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계층을 대표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현장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파랑새 어린이집 신은숙 원장은 “어느 시설이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보육료 현실화, 모든 시설에 균등한 지원, 보육교직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조성임 씨는 “전면무상보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형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추가부담금이 있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보육료 추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 세상 어린이집 박은주 보육교사는 “12시간 가까운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강요하지 말고, 일반형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며, 한편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형 어린이집 지원요구에 있어 지방재원과 연동된 고민이 필요하고, 학부모나 정부 입장에서 일반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보육 정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액보육료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고려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김기옥 위원장은 “올해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의 원년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서부터 보육현장의 인프라 구축 요구,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지방재원 확보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상보육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확대됐던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 “보육정책은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문제로만 귀결되지 않고, 가정과 여성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노령사회의 문제와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육정책이 그 사회의 복지정책 정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오늘 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이제는 보육서비스가 완전히 공적 체계안으로 진입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육정책의 지향점을 찾고, 애초 무상보육지원의 취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고민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 등에 적극 귀 기울이며, 보육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민원인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진행중인 릴레이식 보육현장과의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월 6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의 소통 간담회, 8월 21일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그리고 9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과의 소통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