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8일 (금) 21:1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여야가 협조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여야 지도부 방문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맹우 울산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현안사항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 등에 대한 여야 대표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송영길 인천시장(부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부회장), 유한식 세종시장(감사) 등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를 방문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하향 조정해 70%(서울 40%)로 수정 의결, 법사위로 송부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올해 분 5%를 포함해 총 16%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들이 국회방문 결과, 양당 지도부 모두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전국 지자체 국비분담 비율 20%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비 감소액도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