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2일 (화) 15:3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제대로 해야"

울산 계모 폭행사건 이후로 예방책 마련 움직임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8살 아동이 계모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수사 결과, 40살 계모 박아무개 씨는 지난 2009년 재혼한 후, 의붓딸 이아무개 양의 머리와 등을 수십 차례 구타할 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발로 차 뼈를 부러뜨리고, 뜨거운 물을 뿌려 손발에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이 양을 폭행·학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숨진 이 양의 부검 결과, 이 양은 박 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고, 엉덩이 근육이 소멸되는 둔부조직섬유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박 씨는 이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로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협의를 적용받아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박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재발되는 것은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확대·지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은데다 인식도 아직 뿌리내리지 못해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또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그러다 보니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도 이 양 주변의 신고의무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양의 아동학대를 눈감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1577-1391) 또는 홈페이지(www.korea1391.org)로 신고하면 된다"며 아동학대 신고 협조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나서자 곧바로 현장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8일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 차원에서 신고의무자로서의 의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항상 주위에 학대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대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부담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