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폐쇄 위기에 놓인 까닭

내년 초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상당수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법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설검사를 받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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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의 5만 5,860곳(2008년 1월 27일 이전 인가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품목검사(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험ㆍ검사를 실시해 합ㆍ부를 판단하는 검사), 설치검사(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전체의 36%에 불과한 2만 123곳만이 시설검사를 통과했다. 만기일까지 시설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기일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4%의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시설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바로 놀이기구 마련, 설치검사 등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려면 놀이시설 1곳당 무려 2,000~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법 시행 이전에 인가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고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시설을 개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에도 놀이기구를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거셌고, 결국 4년의 유예기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유예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에도 여전히 비용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관리주체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주최로 열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의무화한 각종 검사의 비용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공동주택에 마련된 놀이시설의 검사비용은 왜 공동주택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80%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든지 했으면 한다. 이러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모두 전과자가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왜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등 관리감독만 하려는지 모르겠다. 학교시설을 보수할 때 학교장을 비롯해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고치는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유치원은 유지하고 보수할 때 유치원장이나 보육시설장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는 “결국 검사와 관련해 모든 비용을 어린이집 원장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교육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받는 상황인데,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 보육교사 처우도 열악하고 모든 시설이 노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방청석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비용으로 흥정하는 것 같다.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이나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논의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엘리베이터 수선도 15만 원이면 되는데, 왜 어린이놀이시설은…”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설치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