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부정입소 집중점검
우선순위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국공립 어린이집 부정입소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집중점검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4일부터 3주간에 걸쳐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준수, 어린이집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입소 우선순위 규정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한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어린이집 신학기 원아 모집이 본격 실시되면서 도 전체 어린이집의 4.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체 입소대기자의 76%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며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공정한 입소결정이 이뤄지도록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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