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9일 (월) 17:14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예산안 140억원 책정

환노위, 예산안 심사서 33억원 증액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9일 오후 환경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140억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는 기존 107억 7600만원이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32억 6000만원 증액해, 최종 140여억 원으로 통과시켰다.그동안 빠져있던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장하나 의원은 “애초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의 경우 사망자들에게 의료비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모두 급성폐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료비만을 지급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피해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었던 점을 감안해 요양수당 등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을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한 만큼 환경부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속히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