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2월 14일 (금) 11:33

어린이집 정원 100%인 곳은 하나도 없는데...

민현주 의원 "복지부 어린이집 수급 관리 미흡"

어린이집 정원이 100%인 곳은 한 곳도 없는데, 어린이집에 입학하려는 대기자는 넘쳐나는 현상, 즉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전체회의에서 "보육이 국가 책임제라고 했던 국정과제의 큰 틀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의원실이 전국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재원 아동의 수와 대기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정원이 100%인 곳이 전무하다.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도 90.3%이고 경북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75.1%밖에 안 된다.

특히 서울시는 구별로 정원이 미달됐음에도 많게는 2000~3000명의 대기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전체 정원의 83.9%밖에 정원이 충족 안 됐으나 대기자는 2020명에 달한다. 연령대별 수급률에도 차이를 보였다. 만 0~2세 반의 경우 대기자는 많고 공석이 없는 반면 4~5세 반으로 올라갈수록 공석이 늘어났다.

민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선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고 특정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 있다. 또는 어린이집에 중복해서 대기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 신청수가 과잉 추계됐다. 앞으로 연간 150개씩 어린이집을 증설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 질을 관리하겠다, 어린이집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현재 어린이집과 아동 수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균형은 미시적인 스터디가 부족한 것 같다. 지적해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수급 매칭하는 제도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