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25일 (화) 11:07

문형표 장관 "낙태근절, 적극적으로 나설 것"

"낙태가 출산으로 이어지면 출산율 1.6명 이상"

문형표 장관은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태로 사라진 생명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낙태근절과 미혼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라디오에서 문 장관은 "연간 17만 건 이상의 낙태건수가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러한 수치가 출산으로 이어졌다면 출산율이 1.6명 이상은 올라갔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한데는 불법 낙태도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그간 정부가 낙태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들이 정상적인 양부모 가정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낙태문제 등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는 단순한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존중이나 인권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혼모가 아이를 불편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주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선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법적인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를 줄이는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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