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28일 (금) 10:56

법무부, ‘제5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황교안 장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길잡이 돼 달라”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를 위촉하고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재호 아주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해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한편 친권행사라는 미명하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법 친권정지·제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