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학 자녀 둔 공무원 육아휴직 불이익 없앤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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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숙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혹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민간근로자와 요건이 달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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