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 적용

영유아 100인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교육보조인력,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해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장애아동에게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보조견의 배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ㆍ접근을 위한 필요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구비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는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시설은 법에 의거해 장애아동에게 관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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