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해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홍의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별로 300m², 500m² 이상 등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대통령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해 장애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