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10일 (화) 10:57

아동·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추진된다

김현숙 의원, ‘세월호 대책 법률안’ 5건 발의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재난·대형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학생으로 국한돼 있던 학교 내 안전교육을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현숙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교재 위주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현행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28.1%, 초등학교 교사의 18.1%만이 체험·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상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영유아의 종합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은 보수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재난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족 체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족의 해체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노인,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이들의 위기 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5건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