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5일 (수) 14:08

"1년 만에 파경, 결혼 비용 반환 안 돼"

대법원 "결혼생활 1년 짧다고 볼 수 없다"

결혼 시작부터 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남편,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낸 아내가 결혼생활 1년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이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한 아내에게 해당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아내 김아무개 씨와 남편 오아무개 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예단·예물비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혼소송은 아내 김 씨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로 문제를 일으킨 남편 오 씨를 상대로 낸 것으로,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해 이듬해부터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결혼 전 교사였던 김 씨와 모 대학병원 의사였던 오 씨는 결혼 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났다. 예물, 예단, 예식비, 신혼여행, 신혼집 인테리어 등 결혼에 필요한 비용 중 대부분은 김 씨가 부담했다.

오 씨는 결혼 직후부터 외박이 잦았다. 다른 여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김 씨를 불러내 모욕을 주기도 했다. 급기야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다.

참다못한 김 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에게 위자료와 결혼에 든 비용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애정없이 김 씨와 결혼한 뒤 잦은 음주,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났으니 오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1억 원과 결혼 관련 비용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이혼 내용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