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자!”

“안전한 돌봄, 더 나은 돌봄 위해 보육교사 2교대제 실행하자!”

“모든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5월 5일 어린이날 엄청난 인파가 몰린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앞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준) 보육소분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10개 정치·사회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폐기와 국공립 보육시설을 50%까지 확충하고 보육시설의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3만 8,021개소 중 5.3%에 불과한 2,034개뿐이고, 전체 155만 6,808명의 아동 중 9.9%인 15만 3,792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운수노조(준) 박지영 조직국장은 “보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차별받지 않고 소중히 자랄 권리가 있다”며 “보육은 시장에 맡기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희생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조직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폐쇄 혹은 확충 반대 흐름, 영아 학대 및 안전·사망 사건, 어린이집 권리금 매매 때문에 발생하는 교사 처우 및 영아 처우 문제, 초과보육 문제 등이 보육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박 조직국장은 “서울 강남구청장은 선거 시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지만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지 못했다. 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또 그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어린이집 매매 시 권리금이 발생해 권리금을 메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꿀꿀이죽과 같은 급·간식을 먹이고 보육교사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은 “보육정책에서도 사회 양극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돌아온 정책이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이라며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실전에서 일하는 보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준) 김지원 조직부장도 “어린이집을 12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보육교사는 8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7개월의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최성화 여성국장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살펴보면 아동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나 또한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100번을 넘어섰다.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곳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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