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 것인지,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봤다.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집중 논의했는데, 그 3가지 과제는 바로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이다.
정부는 이 3가지 과제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3.7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보육정책과 관련해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 걱정 없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구 보육비 전액 지원 =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 대상 확대', '양육수당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무상보육 대상은 현재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인데, 내년부터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보육가정의 7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월소득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육수당은 현재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0~2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휴직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선은 월 최대 1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경우, 현재 월소득 258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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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가 참 좋은데요..
보육을 책임져 준다면 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