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8월 4일 (월) 17:00

경북도, 도내 74개소 한국형 코드아담제 시행

“선제적 안전조치로 실종아동 없도록 힘 모아”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내 총 74개소가 한국형 코드아담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적용을 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 운집 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자체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시설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경보를 발령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 ▲실종아동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미실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실종아동이 발생해도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 원 과태료에 부과한다.

도내 법적 의무시설은 ▲매장 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 점포(14개소) ▲대지 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8개소)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여객이용시설이 5000㎡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5개소) ▲관람석이 5000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14개소) ▲1000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4개소),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1개소)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28개소)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지 않은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이다.

이순옥 경북도 여성정책관은 “실종자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 시행으로 선제적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단 한명의 실종아동도 발생치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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