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약속과 더불어 재정이 적절히 지원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어디까지 왔나?’ 제2차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의 쟁점사안을 다루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7일 제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의 일원화) 1단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유보통합에 대한 각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첫 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고 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재무회계규칙을 단일화하고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 내용 등) 연계·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평가 어떻게?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명림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를 한다는 목적이 같지만 두 기관의 평가지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과정·교육환경·건강 및 안전·운영관리 등 4개 영역, 11개 지표, 30개 요소로 평가가 이뤄지는 반면 어린이집(40인 이상)은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과 교수법·건강과 영양·안전 등 6개 영역, 70항목으로 평가인증이 이뤄진다.

 

장 연구위원은 “유치원 평가의 요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항목을 비교할 때 평가인증 항목이 두 배가 넘는 등 지표수의 차이가 크다”며 “총점을 산출하는 부분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점수 산출 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장 연구위원은 “두 기관의 공통적인 질 관리에 필요한 공통지표와 유보간 차이로 인한 특성 또는 유보내 기관의 규모별·유형별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별도지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통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몇 달 안에 동시에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그는 “법적근거나 기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필수항목은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통과한 시설에 한해 공통평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통평가는 3년 주기로 하되 우수기관에 한해선 평가주기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평가인증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수준으로는 대부분 현장관찰자보다 더 높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유치원 교원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총 20시간 이상의 표준연수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국가의 모든 각급학교 기관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평가기관으로 영국교육기준청(Ofsed)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유아교육진흥원 등 기존 평가기관의 특장점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하면 제3의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보간 기준단가와 지원기준 일원화해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창미 시공미디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장은 유보통합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창미 소장은 “재정을 확보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지금 확보된 재정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비로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 운영비로 7만 원씩 각각 동일한 액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은 “표면적으로 1인당 지원비용은 동일하지만 실제 비용이 쓰이는 시간과 급식비를 계산하면 어린이집 원아들의 시간당 지원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5시간)과 어린이집(12시간으로)의 한 달(20일) 유아 1인당 지원비용은 유치원은 2200원, 어린이집은 917원이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하루 급식비 2000원이 보육료 지원에 포함돼 있지만 유치원 급간식비는 부모 부담으로 정해져 있어 어린이집 지원비용에서 급간식비를 제하면 750원으로 유치원의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소장은 “동일한 22만 원이라고 해도 시간당 비용이 3배 차이가 나며 방과후 과정비로 지원하는 7만 원의 경우 어린이집은 재원 유아 모두에게 지원되는 반면 유치원은 방과후 교실을 선택한 유아에 한해 지원돼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비용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시간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비용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누리과정 5시간을 무상으로 하고 방과후나 종일제는 선택사항으로 원하는 유아에 한해 7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원장은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고 부모는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후 6시 이후 야간보육은 부모 부담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아이를 장시간 맡기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야간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고 취업여부와 소득에 따라 국가가 지원한다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야간보육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무회계규칙의 공통항목을 만들기 이전에 기준단가와 지원기준을 일원화한다면 공통항목을 위한 연구개발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구겨진 종이를 잘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모가 원하는 정보공시로 확대해야 

 

정보공시를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 본 정보공시의 문제점도 쏟아져 나왔다. 유치원은 매년 1회 이상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어린이집은 수시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시설현황과 보육교직원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유치원 알리미는 위반내용 조치결과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다. 이 부분은 부모가 해당 유치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역시 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 시설은 그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 만약 평가인증 신청단계에서 기본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라면 어느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부모가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연구원은 정보공시의 문제점으로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들었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부모가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을 찾고 싶은 경우 관련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사이트 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고 자주 찾는 항목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추가 연구조사를 진행해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모 스스로 사이트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의했다.

 

◇ 장애 영유아가 우선 배려되도록 해야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달상 특수한 요구를 갖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김현숙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교육연구분과장은 “유보통합에서 장애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유보통합 논의 전반에 장애영유아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해 장애아가 우선 배려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분과장은 “모든 장애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보육·교육의 지향점은 완전통합”이라며 “완전통합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에 집중된 혜택을 일반유치원과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이 편성되면 반당 지원금 1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과 영유아에게 장애아교육비를 별도로 산정해 지원하는 방식 등을 사립유치원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순회 특수교사와 치료사 제도가 모든 현장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배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분과장은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를 배치할 기준과 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오로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영유아를 순번대로 받기 때문에 교사가 보육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장애아의 진단 배치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이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진단 배치까지 담당하거나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지역에 마련하고 그 안에 특수보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관계자 “합리적인 안 마련에 중점”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우선 공통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두 기관의 처우나 질이 같아지면 공통평가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유보간 평가체계는 수일 내에 진행될 사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한어총과 수시로 조율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 있다. 회계연도를 맞추는 문제나 적립금 상환, 장기 차입금, 건물 융자금 상환 문제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보육정책관은 “정보공시는 이용자 관점에서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를 진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간 잘하는 것은 확대하고 부족한 건 채워가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출발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핵심과제”라면서 “오늘 발표내용의 큰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나 획일화된 하나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 과장은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현재 유치원 규칙은 법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 유치원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 많아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치원 규칙을 먼저 만들고 어린이집 규칙을 개선한 다음 통합을 논의하자는 것이 큰 틀”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보공시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명만 있고 강사명이나 업체명 등은 적혀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보공시는 과거가 아닌 미래치를 예측해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 시스템상 업체명 등을 넣을 수 없지만 앞으로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방안으로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과장은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추진단과 함께 논의하겠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층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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