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4일 (화) 14:04

안철수 의원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보육료 지원 단가와 교재교구비 예산 현실화 요구

지난 2011년 이후 수년째 동결 중인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연구용역 결과 보육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예산 범위를 설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1년부터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동결해 왔다.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보다 10%나 부족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해 10% 인상안(2966억 원)으로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표준보육비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가 5년째 동결된다면 보육교직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내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30~40% 줄어드는 것도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필요한 교재교구비 예산의 67%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평가인증 유지시설이 4913개소인 반면 예산은 2782개소만 배정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내년 교재교구비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88억 8900만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부족지원이 예상된다”며 “교재교구비 지원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교재교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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