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4일 (화) 18:31

무상보육 중단 논란, 어린이집 휴원으로 이어지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현실화 없다면 어린이집 휴원 강행"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가운데)가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로 ‘무상보육’ 중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어린이집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무상보육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민련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는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한민련은 “정부는 만 3~5세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으며 그 지원금도 2016년까지 3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채 전년도와 동일한 22만원을 지원하더니, 이번에는 2015년도 27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온 데 간데없이, 오히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펑크 난 지방 재정에 모든 것을 미뤄놓고, 보육현장과 학부모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당국이 정상적인 무상보육 시행은 외면한 채,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법리논쟁과 예산부족 타령을 계속하는 동안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원장,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조만간 시작되는 내년도 신입원생 모집경쟁에서 어린이집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돼,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특히 한민련은 영아(만0세~2세) 보육료 지원금을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정부는 복지부 일반회계에 편성한 2015년도 영아 보육료 지원금 예산도 5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이는 국책연구소가 2013년 12월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의 75% 수준에 불과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민련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 자체조사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은 0세 98만원, 1세 67만원, 2세 56만원이지만 현재 지원되는 영아보육료는 0세 75만5000원, 1세 52만1000원, 2세 40만1000원이다. 한민련은 원가 이하의 저가 보육료 정책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민련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월 27만원 지원 약속 이행 ▲2015년도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 지원금,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초부터 장기 휴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간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475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보육 아동의 51.4%인 77만 여명이 포함돼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무상보육 공약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해주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동결된 보육료를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기 휴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을 두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반응은 현재 추진되는 유보통합과도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을 제공 중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유아반 보육학부모를 차별하고 자존감을 훼손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영유아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차별 없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라 차별받지 않도록 유보통합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회장은 “무상보육 3년째를 맞아 이런 혼란이 왔다는 건 전계층 무상보육에 문제가 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안한다는 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누가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질 지) 부처간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단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상보육이 제대로 실현되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