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불쾌'

0원부터 3,000만원까지 금액 격차 커 부모들 "배속에서부터 아이 차별하나"

[창간특집]육아환경, 이대로 좋은가-⑥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강서구는 출산장려금이 없대요. 보건소에서 철분제 받은 것이 전부에요. 강남구 지역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외 지역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산부 남지영(29) 씨는 “자치구별로 출산 장려금이 왜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연분만 수술비용이 40~50만원, 제왕절개는 90~1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드니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 씨의 바람이다.

육아비용이 부담돼서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다르다보니 아이가 배속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임산부가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5개의 자치구 중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 5개 구에서만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둘째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마포구, 구로구, 송파구는 아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보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를 두고 부모들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별로 다른 출산장려금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모로서 배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김영란(31) 씨는 “출산장려금이나 출산 선물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에 따라 어떤 아이는 축복받고 어떤 아이는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난 6월 첫째아이를 출산했으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역마다 다른 출산 지원정책이 달라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상의 거주지가 다른 곳에 표기되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동등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셋째부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 부평구 노현경(29) 씨는 “우리 지역구는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해준다. 둘째까지만 낳아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했다. 만약 셋째를 가져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도 50만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3년 전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했다”는 경기도 화성시 유정화(25) 씨는 “일회성 장려금보다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후조리원비, 산부인과 진료비 등 임산부에게 들어가는 돈도 많지만 보육시설비, 예방접종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가져 돈이 많이 든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한 관계자는 “자치구 출산 장려금은 일회성 축하금으로써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에 격차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나 시에서의 개입은 자칫 민선 자치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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