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유아학비 지원 전면 확대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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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만 5세 유아를 둔 소득하위 70%(올해 4인 가족기준 436만원) 이하에만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했다. 만 3~4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50~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의 30~60%를 차등적으로 지원했다.

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 차감해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유아학비 지원 단가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현재 지원금액의 3%를 인상한다. 현재 지원 단가 전액 금액은 만 3세 자녀의 경우 사립유치원 월 19만1000원, 국·공립 유치원 월 5만7000원을 지원하고, 만 4~5세 경우는 사립 월 17만2000원 국·공립은 월 5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각각 2000원~6000원 가량 인상된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격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