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2월 1일 (월) 13:58

“시교육청 유치원아지침, 미봉책에 불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중복지원 제한 실효성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 신입생 선발을 기존 무제한 지원에서 3회로 제한하는 방식(가나다군 지원제)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최명복·김광래)은 그동안 무제한으로 뒀던 유치원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방법이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 신입생 선발을 기존 무제한 지원에서 3회로 제한하는 방식(가나다군 지원제)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서울지역 유치원을 ‘가, 나, 다’ 3개 군으로 나눠 군별로 1곳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모집방법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사업을 지난 5월 1957만 원에 발주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 모집정원에 비해 원아수가 90%에 불과한 현실에서 유치원을 군별로 나눠 추첨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또한 유치원에 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다 보니 가, 나, 다 군에 배치된 유치원 수가 고르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첨기회를 4회로 늘리되 특정 군에 너무 많은 유치원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원래대로 가군(12월 10일)과 나군(12일)에 추첨하고, 사립유치원은 군별로 숫자를 재조정해 가군(12월 4일), 나군(5일), 다군(10일)에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12월 4일(264곳), 5일(209곳), 10일(305곳), 12일(84곳) 등 총 4회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학부모들은 더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중복지원을 막을 필요도 없고 여력도 없는 셈”이라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치원은 의무교육처럼 법령에 근거를 둔 엄격한 공적 관리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치원 원아모집을 중학교 배정처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중학교 학생 배정처럼 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정밀한 관리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알아낼 방법도 없다.

따라서 중복지원 제한은 사립유치원의 자발적인 협조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680여 개의 사립유치원은 응모한 원아들의 정보를 상호 공유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 중복지원을 제한한다는 시교육청의 발표는 공수표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학부모들에 알리지 않은 채 3, 4회로 중복지원을 제한한다는 식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당분간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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