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2월 17일 (수) 09:38

실제 부모가 내는 어린이집·유치원비 공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체계 통합방안도 마련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2016년부터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공통 핵심사항을 정부가 통합평가한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단계,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오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등급이 공개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공통 핵심사항을 정부가 통합평가한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시설) ▲현장평가(전담평가자) ▲종합평가(전문가)의 3단계,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표체계는 6개 영역(보육·교육과정, 교직원, 건강·안전 등), 27개 평가지표와 145개(어린이집) 또는 134개(유치원)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절대평가방식의 등급제가 적용되고 모든 기관의 평가 등급과 평정 사유를 함께 공개한다.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으로 분류하고,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통합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를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한다. 정보공시 통합방안은 시스템 개편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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