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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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일 정부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안에는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해 만 5세 보육·교육비 재원 단일화 ▲어린이집 만 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현행 관리체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만 보육·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행 월 17만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액은 2013년과 2014년에는 2만 원씩, 2015년과 2016년에는 3만 원씩 증액돼 201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단, 공립유치원은 현행대로 월 5만 9,0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높여 만 5세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 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