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개소 늘리는 등 오는 2018년까지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해 7월부터 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934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올해 150개소, 내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엔 250개소 더 짓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 대비 28% 수준으로 오른다. 정원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국공립 미설치된 곳 우선 설치

먼저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동과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도 우선 설치 대상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주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 5000만 원(민간 어린이집 기준)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모델도 발굴 추진한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설치가 가능한 1만㎡ 이상 근린공원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한다.

◇ 보육교사·원장의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에 걸 맞는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원장의 채용기준을 강화한다. 원장 채용기준을 원장경력 4년 이상,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전환이 제한되고,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에 승인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가 선정하는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영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위탁운영체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아보육 특화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는 국공립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 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도 개발돼 9월까지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 대도시는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달 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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