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감사행정 실시
시 감사관실, '기업 애로 컨설팅 감사'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감사관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전담창구와 연계해 기업 애로사항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애로 컨설팅 감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이번달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문의 불합리한 규제와 공직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기업 애로 컨설팅 감사'는 기업애로 해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각 부서나 군·구에서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행정절차 위반의 논란 소지 등이 있을 경우, 시 감사관실에서 처리방안과 대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컨설팅 감사에 비해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속을 명시함과 동시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부문의 적극행정 활성화로 시나 군·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민원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서간 얽혀있는 규제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규제조정회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에 철회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매월 1회 감사관실 전직원을 8개조로 나눠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현장 기동점검은 23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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