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2월 6일 (금) 19:25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근본 대안 맞나

아동학대 대책 짚어보는 정책토론회 국회서 열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어린이집 CCTV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정책 토론회가 정부 관계자,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에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들은 CCTV 등의 규제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입법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CCTV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적절한 대안 마련은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CCTV 설치 의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규제 신설 및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당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미봉책으로는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연구소장은 “아동학대 근본 해결을 위해선 처우개선, 교육체계, 양성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회나 한어총 등 다양한 곳에서 아동학대 대안을 제시한 것을 정부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연구소장은 “CCTV 설치로 상시 감시 받는 것 때문에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휴식공간이나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CCTV 설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교사 국가고시제 시행처럼 자격제도를 손볼 바에는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동일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민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변호사는 CCTV 의무 설치 정책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 변호사는 “CCTV 설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매우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할 경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만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을 원망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진희 씨는 “보육교사인 저는 예비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반 아이들의 엄마”라며 “CCTV 설치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아래 설치돼야 한다. 모든 선생님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CCTV만을 파헤칠 것이 아니라 우수 어린이집을 보도해 부모나 어린이집에 귀감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보육교사의 시각으로 본 현장 애로사항은 첫 째로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다. 교사는 한명이지만 아이들은 많게는 20명을 돌봐야 한다. 보조교사 없이 혼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기는 힘든 점이 많다”며 보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개방형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워킹맘인 김유미 씨는 학부모 대표로 토론자로 나와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이다. 한 번도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CCTV는 대안이 아니고 보조일 뿐이다.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CCTV보다는 열린 교실, 개방형 어린이집이 우선이다. 어린이집이 먼저 문을 열고 언제든지 부모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는 “교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서 교사들이 업무 과부화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교사의 처우개선,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든 핵심은 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있다. 진심을 가진 멋진 교사들을 만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인 차유미 씨는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사도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윤정환 사무관은 “정부도 CCTV 설치 의무화 부분에서 초상권이나 자기정보결정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설정돼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