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7월 15일 (금) 18:01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걸음"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무상보육, 꼭 실현해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4일 오전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은해)에서 열린 비전보육인 정기모임 조찬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4일 오전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은해)에서 열린 비전보육인 정기모임 조찬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은해) 내 교육장에서 열린 비전보육인(Vision 보육人) 제2회 조찬강연에서 ‘한국 보육의 가야할 길’에 대해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 보육정책에 대해 “미래 세대를 키우는 중심에 있는 보육정책은 산업, 노동, 교육, 여성, 가족, 재정 등 여러 정책과 연관돼 있어 통합적인 시각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무엇을 중심에 넣고 생각할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로 남성들도 탄력 근무제도나 육아 휴직, 칼퇴근(정시 퇴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남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회나 정부 등 정책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보육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 의원은 ‘여성만이 일과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주는 일·가정 양립이란 법적 용어를 일·생활 균형으로 바꾸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보육정책에는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정을 투입해도 원하는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보육문제야말로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며 최대관심사로 떠오른 무상보육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모든 보육의 최종 목표는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걸음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이 실현되면 한국의 보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보육 구조 그대로 무상보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정비, 수술해 무상보육으로 가야 한다. 보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교육 보육시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 수요자 보조금 확대방식으로는 보육의 질과 공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형어린이집 도입과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교육을 높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은행(금융권)이나 공단에 지역 보육시설을 만들어 준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자유로이 출산 휴가와 양육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전수 조사예산을 내년부터 관철 시켜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출산 육아 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전보육인은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보육인들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립했다. 비전보육인은 이날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시대 리더에게 한국 보육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특강시리즈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