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자체간 최대 200배 차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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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국 232곳의 지자체 가운데 146곳에 달했고, 둘째아의 경우도 96곳이나 됐다.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편차가 컸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62곳에 달했다.

지자체별 예산액도 최대 691배 차이를 보였다.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곳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고,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남도 완도군은 8억2,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손 의원은 분석했다.

손 의원은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역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전언한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