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유감"

“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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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으로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육 문제를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넘어가려는 정부와 국회의 처방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보육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에만 집중하는 국회와 정부의 모습을 그림논평으로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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