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유감이다!”
25일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으로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육 문제를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넘어가려는 정부와 국회의 처방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보육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에만 집중하는 국회와 정부의 모습을 그림논평으로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