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7월 20일 (수) 19:54

경기도 만 5세 유치원생 2학기부터 무상급식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로 만 3~4세 예산은 삭감

경기도 내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만 5세 유치원생 6만4,0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6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67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만 3~5세 유치원생에 대한 2학기 무상급식 지원비 177억 5,000여만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만 3~4세에 대한 예산 101억 8,000여만 원을 삭감하고 만 5세 유치원생 예산 75억 7,000여만 원만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당초 만 5세 예산만 수용키로 한 민주당 당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 김현삼(안산7)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만 3~4세의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수용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도내 지자체장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만 5세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신현석(파주1)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독단적으로 요구했다. 절차적 민주성 결여로 적극 반대했던 민주당 역시 일부 수용해 도의회의 견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고 지방의회 권위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의결에 앞서 도의회가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추경예산안 가운데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 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 원 등을 증액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