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12일 (목) 16:31

김춘진 “홍준표, 무상급식 역사 되돌리지 마라”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상정 중단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정치적 야욕에 눈멀어 학생들을 볼모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 홍 지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12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당 위원장과 공동 성명을 내어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감사 거부가 있은 지 불과 열흘 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이후 새누리당 도의원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늘 상정·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643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 무려 22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면서 “홍 지사의 이런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요청된 상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협의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암묵적 합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지핀 무상급식의 불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과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빈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밥그릇만큼은 지켜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1812개 학교에서 실시되던 무상급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351개 학교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경남이 당장 다음달부터 726개 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전국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홍 지사는 보편적 복지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고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응당 져야할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을 눈칫밥 먹게 하고 서민부담을 늘리는 허울뿐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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