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조은상의 내 집 마련 노하우
전국이 전세난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추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다.
‘내 집 마련’이 꼭 ‘매매’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는 안정적인 거주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집을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자본금이나 현재 여건상 ‘매매’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행복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및 대화 부족으로 갈등을 겪었지만(또는 겪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복주택 공급을 오히려 원하는 경우도 있어 그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주 공급대상이다. 기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이나 저소득층에게 입주 기회를 우선적으로 줬다면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해당 계층마다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입주자격을 갖췄는지 세부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계층별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6년, 취약․노인계층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취업과 결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마련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기에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다만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이하 수준이므로 신혼부부에게는 다소 적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당초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행복주택 신청이 허용됐으나 지난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취약․노인계층과 산단근로자 역시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자격이 있었지만 무주택세대주 외에 ‘무주택세대원’이면 신청자격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지구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청 가능지역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 등이 해당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행복주택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내곡(서초구), 오류동(구로구), 삼전(송파구), 가좌(마포구)가 있으며 인천에는 용마루(남구), 지방에는 대구 테크노(동구), 광주 북구(북구) 등이 있다.
입주자 신청은 각 사업지구별로 공고되는데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 1년 전에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테크노(1020호), 대구신서혁신(1100호), 화성동탄2(750호), 고양삼송(830호)는 2016년 상반기, 서울 오류동 (890호)은 2017년 상반기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입주자격 및 지구현황 등 행복주택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던 ‘삼포세대’에 이어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로 ‘의․식․주’를 꼽는데 집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복주택’이 정말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한다.
*칼럼니스트 조은상은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평가된 지역을 발굴하는데 관심이 많아 여러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닌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지식을 전달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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