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26일 (목) 18:38

"청년들 결혼하도록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

홍종학 의원 등 결혼 못하는 사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광진, 남인순, 박수현, 장하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결혼 못하는 사회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층의 어려운 현실과 신혼부부들의 임신, 육아 등의 고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종학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혼인율 감소 및 초혼 연령이 지연되기 때문”이라며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해도 거품 낀 웨딩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결혼의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결혼에 성공한 이후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결혼을 ‘못’ 권하는 사회다.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는 데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포럼 이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는 첫 토론회다. 신혼부부의 지원은 국가의무라는 문제의식을 담아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결혼을 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서글픈 나라다.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야 정파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해 모두가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혼 못하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문제, 결혼식문제, 임신 및 육아문제 등의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결혼불능세대’ 저자 윤범기 MBN 기자는 “주거형태가 월세이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면 결혼불능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후진적인 결혼문화나 천문학적인 결혼 비용 등도 결혼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공공임대 정책이지만, 청년까지 주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다”며 “결혼 못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복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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