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외면'

“쌍둥이 임신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이 억울해요. 산부인과에서는 철분제를 1일 2정씩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급해주는 걸로는 모자라요.”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유재은(29·서울 동작구)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철분제가 모자라 약국에서 별도로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 유 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이하여야 철분제를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철분제를 더 타기 위해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했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정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철분제조차도 다태아 산모들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가족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단태아나 다태아 구분 없이 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매월 1통의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빈혈, 다태아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일선 보건소에서 알아서 결정할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한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분제 지급 관련은 보건소의 전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라며 “국가에서는 철분제를 필요한 만큼 지급 하고 있다. 보건소 전문의가 알아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4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실한 다태아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저소득층 단태아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태아 출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다태아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가 유일한 실정이다. 정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고 있는데, 쌍둥이 산모에게는 3주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게는 4주를 파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쌍둥이 및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향후 복지부가 개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 장관이 청문회 당시 한 약속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다태아 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에는 1.69%이었지만 2004년에는 2.11%로, 2008년에는 2.76%로 상승했다.

 

[표]연도별 다태아 출산율(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연도(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산율(%)	1.69	2.02	2.11	2.19	2.42	2.74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