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2일 (목) 14:42

남인순 의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 보완 필요"

"지도 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 항목 포함해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보급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 항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은 2일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4만 3742개소 중 점검 어린이집은 3만 8413개소로 지도·점검률이 8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지난 2013년 65.7%보다 22.1%가 증가한 수치지만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및 지도·점검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전남 132.4%, 경기 111.2%, 부산 103.9%, 세종 97.5%, 서울 97.0%, 제주 96.0% 등으로 이들 시·도는 전국 평균 8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39.6%, 대구 55.2%, 대전 52.6%, 충북 56.3%, 충남 57.5% 등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지도·점검률이 6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보급한 매뉴얼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 문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성범죄경력조회', '보육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항목으로만 돼 있고 아동학대 문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지표 안내'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지도·점검 항목에 훈육 여부 확인, 아동 체벌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언행 확인, 보육교직원 외 특별활동강사와 보육실습생 등에 의한 학대 여부 확인 등을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아동 훈육 여부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대안적 훈육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 체벌 여부를 확인 항목을 추가해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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