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취약지역 6곳 산부인과 지원
지자체와 함께 전북 고창군 등에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북 고창군 등 총 6개의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분만 취약지역은 전북 고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등 6곳이다. 고창군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나머지 5개 산부인과는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된다.
분만 산부인과와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되는 지역에는 올해 시설 장비비와 6개월 치 운영비로 각각 12억 5000만원과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년에는 1년치 운영비(분만 산부인과 5억 원, 외래산부인과 2억 원)만 지원된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1회성 시설·장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1차년도는 6개월분)함으로써 취약지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총 25곳에 1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 문제 대응책으로서 직접적인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분만 관련 수가 검토(야간 분만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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