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8일 (수) 13:58

"CCTV 의무 설치, 아동학대 근절대책 아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원한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한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교사, 부모들은 보육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CCTV설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적하며 보육교사 양성체계 문제, 보육의 질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를 반대와 국가책임 보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먼저 보육교사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현재 정부가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안은 CCTV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가 우선 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처우개선 예산안을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는 예산안과 그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한 김 의장은 "보육 현장에서 인간답게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며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보육환경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아이들은 우리들의 새싹이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정부는 살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이라고 한 약속과는 달리 보육환경을 시장에 던져 놓았다"며 "이러한 보육환경 때문에 교사, 부모, 아이들 모두가 힘들다. 이대로라면 아이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보육에는 더 이상 시장논리, 경제적 효율성, 정치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장 위원장은 "더 이상 아이들과 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의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며 "첫 보육기관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의 핵심에 대해 강조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총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도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와 교사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라고 강조한 이 총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은 CCTV가 아닌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보살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이를 기르는 주체인 부모가 어린이집 사정을 모른다면 그 속에서 아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없다. 보육현장과 부모가 서로 믿을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CCTV가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다.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의 기본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을 생명의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9개의 시민단체가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