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환경재난" 국회 결의안 추진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미세 먼지를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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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외 국회의원 44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대국민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사회취약계층 마스크 무료 배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양로원 등 환경영향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방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저감 대책 강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물질이라는 정부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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