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저출산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저출산 대책, 고용·교육·주거에서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추세 장기화의 요인을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성공적 교육개혁과 아울러 경제활성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의 제반 난제를 해결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제도의 실천을 위해 교육·홍보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라는 소주제별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전문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청년세대, 신혼부부, 경력단절취업여성,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첫 번째 소주제인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는 결혼기반의 핵심인 청년일자리 활성화와 결혼친화적 주거제도 개선이 논의되며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박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강화, 국가직무표준 (NCS) 기반 능력중심사회 실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격차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교육, 일·가정양립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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