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 138억 미집행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2010년 예산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예방접종비용 보조를 위한 2010년 예산이 379억 3,800만 원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138억 5,400만 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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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에 반대해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업예산 202억 5,400만 원 전액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말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란 신규 사업 또는 국회 증액사업 등의 원인으로 정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뜻하는데,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종종 포함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자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인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약속’ 또한 경제당국의 반대로 지켜지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2012년까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지난 3월 3일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 511억 원의 예산을 2012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342억 9,200만 원 수준이다. 최 의원은 “이것 또한 전액 지원이 아닌 개인이 5,000원을 부담하도록 편성해 반쪽짜리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공약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여당인 한나라당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 주장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