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원 연령 낮추고 만 4세 이하 원아도 교육비 지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확대’와 ‘공통과정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해 만 4세 이하 원아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취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확대’와 ‘공통과정 도입 방안’ 발표를 통해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공교육 확립의지와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 5세 공통과정’의 이름을 ‘5세 누리과정’으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 12일 ‘5세 누리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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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는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36만 원이다. 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통해 20만 원가량 지원을 받아도 매월 16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특별활동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하며 취원 연령 또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2007년 기준 49.7%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79.7%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점을 들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만 0세부터 완전 무상교육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학부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치원 취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립유치원 신설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국가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에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5세 누리과정’의 공청회 결과 기대했던 국가 수준의 질 높은 공통과정에는 미흡하다는 전국 회원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